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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루었던 주요 성과들을 정리하고, 그 성과가 우리 국민과 나라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꼼꼼히 분석해보려 합니다.
"과거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하죠?
이재명 후보의 정책 스타일과 장단점을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예측해보겠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무엇을 이뤘을까?
1. 부채 청산과 재정 건전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성남시는 5,400억 원이 넘는 빚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단행해 단 3년 만에 모든 부채를 청산했어요.
- ◼ 긍정적 효과: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면서 성남시의 신용등급이 상승했습니다. 이후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는 재정 여력도 마련했습니다.
- ❗ 비판적 시각: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복지 예산을 줄이는 등 시민 체감 복지가 약화됐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2.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성남시립의료원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가 세운 공공병원입니다.
- ◼ 긍정적 효과: 취약계층과 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 ❗ 비판적 시각: 막대한 건립비와 초기 적자 운영 부담이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3. 청년배당과 무상복지 정책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을 시행하고, 무상 교복, 무상 산후조리원 지원 정책도 추진했습니다.
- ◼ 긍정적 효과: 청년 복지 모델을 제시했고, 이후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되었습니다.
- ❗ 비판적 시각: 포퓰리즘 논란과 지속 가능성 문제 제기.
경기도지사 시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1. 기본소득형 정책 실험
청년 기본소득(연 100만 원)과 코로나19 시기 전 도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도했습니다.
- ◼ 긍정적 효과: 기본소득 논의를 전국으로 확산시켰고, 소비 진작 효과를 일부 보였습니다.
- ❗ 비판적 시각: 장기적 소득 개선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2. 공공개발과 개발이익 환수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해야 한다는 철학 아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추진했습니다.
- ◼ 긍정적 효과: 불로소득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 ❗ 비판적 시각: 대장동 특혜 의혹 등으로 정책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3. 기본주택 제안
무주택자에게 장기 임대하는 '기본주택'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 긍정적 효과: 주거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줬습니다.
- ❗ 비판적 시각: 대규모 예산 소요와 공급 속도 문제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보자
| 항목 | 긍정적 영향 | 부정적 영향 |
|---|---|---|
| 재정 개혁 | 부채 청산, 신용등급 상승 | 긴축 재정에 따른 복지 축소 |
| 복지 정책 | 청년배당, 기본소득 확산 | 포퓰리즘 논란, 재정 불안 |
| 의료 공공성 | 성남시립의료원 건립 | 운영 적자 부담 |
| 건설정책 | 공공건설, 불로소득 행정 | 대장동 의혹 발생 |
마무리
이재명 후보가 과거에 이뤄낸 정책과 성과를 보면, 앞으로는 과거의 경험을 살려 보다 신중하고 현실적인 가치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정, 건설, 경제 등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예상도 정리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