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현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제시하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개편안을 비교하여 정리하고,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상속·증여세 개편안
- 유산취득세 도입: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여, 상속인별 과세로 세 부담 완화
- 상속인별 공제 확대: 상속인별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 부담 완화 (구체적 금액 미정)
- 최고세율 인하 없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제외
- 기업 승계 관련: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업 상속 공제 제도 개선 검토
더불어민주당의 상속·증여세 개편안
- 상속세 공제 확대: 상속 일괄 공제 5억 → 8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 10억 원으로 상향
- 최고세율 인하 반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를 반대하며 현행 유지
- 부동산 상속세 완화 주장: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 완화
- 가업 상속 제도 유지: 가업 승계 시 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투명성 강화
비교표
| 항목 | 정부 개편안 | 더불어민주당 개편안 |
|---|---|---|
| 과세 방식 | 유산세 → 유산취득세 전환 | 현행 유산세 유지 |
| 상속세 공제 | 상속인별 공제 확대 (구체적 금액 미확정) | 일괄 공제 5억 → 8억, 배우자 공제 5억 → 10억 |
| 최고세율 인하 | 없음 (현행 유지) | 없음 (인하 반대) |
| 부동산 상속세 | 별도 언급 없음 | 부동산 상속세 완화 주장 |
| 기업 승계 관련 | 가업 상속 공제 제도 개선 검토 | 가업 승계 시 공제 혜택 유지 |
| 정책 방향 | 조세 형평성과 중산층 부담 완화 | 중산층 부담 완화 및 부동산 고려 |
결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 완화라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접근 방식과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세 형평성과 중산층 부담 완화라는 목표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상속세 공제 18억까지…대선 격전지에 맞춘 민주당 정책
- 기업 최고세율 논의 제외, 野 부동산 상속세 완화
- 이재명 “상속세 18억까지 면세”… 與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
- 6.8% 대상 ‘부자감세’ 비판에도…이재명 연일 상속세 완화 주장
